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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입법·법률·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해 조례의 질적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대원들의 순간적 판단이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구소방본부는 7일 소방 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3명을 대구시 소방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법률 지원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소방 법률고문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현환·김효섭·예현주 등 3명의 변호사다. 이들은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 전반에 대해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을 맡는다. 지난해 9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7명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섭 의원을 선임한 뒤 용역 추진 경과 및 향후 수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서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49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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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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