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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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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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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현역 배우에게 직접 연기와 무대 경험을 배우는 기회가 마련된다. 단순한 진로 체험을 넘어 공연예술 현장의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보유한 교육 역량을 미래 예술인재 양성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동양대학교 연기예술학과는
수요일인 7월 22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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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절기 대서를 맞아 강원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내륙,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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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디바이스 제품군 총판인 신세계아이앤씨는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본격 유통한다.글로벌 기업의 디바이스 국내 총판 사업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쌓아온 신세계아이앤씨는 혼합현실 헤드셋 ‘메타 퀘스트’에 이어 AI 글래스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는 카메라, 오디오 기능과 메타의 대화형 AI 어시스턴트 ‘메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으로 AI를
진주시는 22일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조규일 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체계와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회의는 부시장과 실·국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맞춘 전면 재점검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수곡면 창촌교~세월교와 금곡면 영금교 일원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년 대비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해당 구간에 전담 요원 4명을 상시 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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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동아리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제1대 혁신동아리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혁신동아리 회원 소개를 시작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혁신동아리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동아리 명칭을 회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혁신동아리는 다양한 부서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참여해 1년간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의 첫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난 10일 출범한 민생경제 상황실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주경제 동향과 분야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도 확정됐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반영했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온라인게임 '라테일' 20주년 기념 여름 업데이트 '샤이닝'의 2차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 직업 '아이돌'을 공개했다. 이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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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오세훈 여론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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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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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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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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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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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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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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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2일「2026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공가세대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 시세의 2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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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 마약 차단부터 피서지 안전까지…여름철 빈틈없는 해양치안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 마약류 범죄 차단과 피서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이은 협력 활동에 나서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치안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에서는 민·관·경이 손을 맞잡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립동해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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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장관은 7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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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드론'으로 집중호우 대비 벌채 사업지 점검... "안전관리 강화"
중부뉴스통신 =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내 벌채 사업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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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DHI와 스마트 물관리·기후 회복력 연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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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I A/S의 물관리 기술과 인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후변화와 도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지난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물 환경 전문 기업인 DHI A/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