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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박 부장판사는 “누구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실 공사를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월 선고했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방파제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 처분
충북 괴산군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5월31일까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상해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 위로금 최대 3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사망 최대
충북의 6·3 지방선거에 출마 후보 30%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가운데 33.8%인 11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전과 보유 후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전과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1명, 진보당 3명, 조국혁신당·정의당 각 2명, 개혁신당·노동당 각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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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성황...국내외 관광객 1만4200여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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