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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농지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부다비 농업·식품 안전청은 1일 암호화폐 채굴이 농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ADAFSA는 농지에서의 암호화폐 채굴이 "허용된 경제활동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위반 시 10만AED 벌금, 채굴 장비 압수, 전력 공급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DAFSA는 "농지는 농업 생산과 지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과잉 경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A씨 등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어기며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80대 A씨와 이 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업체 공장에서 확인받은 안전기준과 다른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는 세정제를 비롯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편의점과 마트에서 소리치고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A씨는 B씨에게 포장된 선물 세트의 안쪽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처럼 영업을 방해했다.또 A씨는 며칠 뒤 다른 마트에 들어가 고객 적립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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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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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기도지사상 수상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느린학습자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2년부터 학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동시에 연구사업을 병행하며 상담 개입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4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정서기반 개입모델의 우수성을
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 출범…본격 활동 돌입
가평군은 ‘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가 28일 가평이음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는 가평군이 추진하는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와 연계해 지역 농업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동안 가평군은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왔다.이날 출범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과 의원,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군농협, 가평군축협, 가평군산림조합, 가평군농업인단체
제주대 RISE사업 참여기업 ㈜라피끄, 제주 자원활용 대통령 '표창'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천도시공사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경영참여를 확대하고자 ‘2025년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서비스·운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적극행정, 사회공헌, 고객서비스, 안전 및 공공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창의적인 제안이면 모두 가능하며, 포천도시공사 운영시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
우리금융, CET1 비율 숙원 푼다 … "연내 13% 달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