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선거운동원 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이

대법원 2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제주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을 낸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90대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던 중 낙상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골프의류를 받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