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8일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는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공산 3선 아웃 지역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이 아닌 현직유지 1심판결 80만을 받자 출마포기 등 낙담하는 분위기다.경북도내 지자체중 박남서 전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유지해 시장직을 잃었고, 임종식 도교육감은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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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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