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3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은 30일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카페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카드와 도장을 몰래 훔친 뒤 이를 이용해 8만원어치를 공짜로 먹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범행 관련 문자 내용과 폐쇄회로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 쿠폰카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씨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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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부음]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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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동희 씨 모친상
△손옥단 씨 별세, 김용희·정희·철희·동희·영님·순님 씨 모친상, 임정숙·김정순·권현주·박영자 씨 시모상, 허용섭 씨 장모상=18일 오전, 빈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6 장흥우리병원중앙장례식장 2호실, 발인:20일 오전 9시, 장지:장흥군 관산읍 하발리 선영 ☏ 061-863-4444
'나는 OO 소방관이다'…경기소방, 능동적 공직문화 확산 위한 사례집 발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조직에 모범이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례 25개를 모아 ‘나는 OO 소방관이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집은 적극적인 경기소방인들의 모습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등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제목에 비어둔 빈칸은 소방공무원 임용 당시 초심으로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기 위해 공란으로 두었다고 경기소방은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다양한 사연이 담겼는데, 목소리를 잃은 시민의 수화기를 통해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과거 출동기록으로 주소를 확인, 구급이송 조치한 직원과
가짜 노동, 그리고 진짜 노동
키 22m, 몸무게는 50t나 되는 거대한 인간이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한다. 서울 새문안로 흥국생명 사옥 앞의 조형물, 미국의 설치미술가 조너선 보롭스키의 '망치질하는...
'e스포츠 대학리그' 31개 시드권팀 발표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4 e스포츠 대학리그’의 31개 시드권팀 대학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회는 대학을 대표하는 시드권팀이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리그에 일반 학생들의 지역대표 선발전을 연계해 진행된다. 올해는 '리그오브레전드'와 'FC온라인'으로 종목을 확대해 진행한다. 총 31개의 대학 시드권팀이 9월부터 풀리그 형식의 전국 본선에 참가하게 되고, 10월까지 진행되는 지역대표 선발전에서의 결정된 지역대표팀과 함께 최종적으로 12월에 전국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LoL' 종목은 경희대, 국제대, 단국대 등 작년
17억 도박에 쓴 아들 선처한 아버지…法, 집유 선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