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호주인들의 휴대전화에 스팸 문자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했다.호주 통신 및 미디어 규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산업 기준을 위반하며 1000만건 이상의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594만건은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건물에서 22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

고액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했다. A씨는 이를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속보 = 포항 정신병원 환자 학대 정황이 검찰 송치된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사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