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한 50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는 17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생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안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동 유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추징금 300만원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15시간전
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대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시간전
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3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MS여성병원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무렵 청주 MS여성병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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