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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하도급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벌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
울산지방법원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친척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양주시 소재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 해당 부지에 있던 B씨 부모의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토지를 평탄화했다. 이 과정에서 분묘 후손인 B씨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무단 분묘 발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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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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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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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년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행안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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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집중된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화성시, 제3회 도농어울림축제 개최
제3회 화성특례시 도농어울림축제가 오는 20일 동탄여울공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축제는 오는 20~21일 이틀간 ‘토종씨앗, 시간을 심고 미래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4만 명의 시민이 함께한 열기를 이어받아 도농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동탄지역 주민자치 대표와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도농 상생 협약식과 함께, 토종 씨앗 주제관 전시가 열려 농업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농 어울림 사생대회가 마련돼 있으며, 현장 체험으로는 토종 농산물 김치 만들기, 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