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싫다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된 아이가 인천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55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부모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출소 후 부모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부모의 집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존속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속보=지난 20일 검문에서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할 당시 배에서 자신을 포함해 2명이 제주해안에 내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경찰청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제주로 밀입국한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나를 폭행한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께 서귀포시내에서 A씨와 또다른 중국인 B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고 A씨로부터 “지난 3월 선박을 타고
배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7시 38분쯤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ㄱ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검문 결과, 이들은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문에서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나를 폭행한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께 서귀포시내에서 A씨와 또다른 중국인 B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검문 결과 B씨는 과거 국내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A씨는 과거 추방 당한 기록만 있을 뿐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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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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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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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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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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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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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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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조, 제9대 귀감공무원에 김응일 국장·이명열 구청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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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제9대 귀감공무원 인증패 전달식’을 열고 김응일 문화체육국장과 이명열 동남구청장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감공무원’ 제도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조직 내에서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간부 공무원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정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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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광역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박희남 △엄문섭 △허영옥 △하정애 △이재화 △김성규충청북도 청년농업인협회장) △최민영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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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초여름 더위' 전국 대체로 맑음...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드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8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19일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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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당 후보 다수 당선'과 '야당 후보 다수 당선' 40%로 동률
4월 여론조사 통합 결과와 비교하면 여당 후보 지지는 다소 약화한 반면 야당 후보 지지세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