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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송창전 전 수사2부장검사 사건을 대
올해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야생버섯이 풍작을 이루면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자 버섯 주산지인 충북 영동군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서 40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군유림에서 채취한 능이와 싸리 등 버섯류 87.8㎏을 압수 후 매각해 400여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군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취약지역 군유림 등에 투입해 버섯·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를 단속했다.군은 군유림에서 적발된 15명을 경고 후 훈방하고 상촌·추풍령면 등의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선물들이 특검에 의해 압수됐다. 김 여사 측은 그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 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오후 피고인 전성배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과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점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들 물품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전 씨는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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