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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아들 특혜 채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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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대시레인, AI 기반 옴닉스 플랫폼 출시…피싱·섀도우 IT 대응 지원
대시레인이 AI 기반 보안 플랫폼 ‘옴닉스’를 공개했다.24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옴닉스는 AI를 활용해 피싱 공격과 섀도우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시레인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AI 앱이 섀도우 I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옴닉스는 피싱 웹사이트 방문 시 경고를 제공하는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 보안팀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업용 암호 관리 기능도 제공해 사
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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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첫 삽… 시민 생활체육의 새거점 기대
춘천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경산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8회 경산시 장애인재활증진대회 개최"
경산시는 3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8회 경산시 장애인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최상목 탄핵소추안, 사의 수리로 표결 불성립…국회 본회의 도중 중단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춘천 금산초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하나 된 교육가족
춘천 금산초등학교는 5월 1일,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행사와 함께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를 생활화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는 금산초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 현관에 게시하며 참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순한 운동회가 아닌, 따뜻한 소통과 화합
강원도교육청, '부패방지담당관' 대상 청렴도약 부패방지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부터 2일까지, 도내 ‘고위공직자’ 및 교육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청렴 도약”을 위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및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청잭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약 700명이 참여한다.또한, 2025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학기관’ 신뢰도 회복을 위해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