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이희승 ◇고등법원 판사 전보 △부산고법 임효빈 이학영 ◇부장판사 퇴직 △이윤직
중부뉴스통신 = 화요일 밤으로 자리를 옮긴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 배우 윤유선과 판사 출신 이성호 부부가 방송 최초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
김성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를 선고하다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 희생자 유가족은 그런 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12일 과거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이상규(1920~19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환전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지성이 싱크홀 사건의 주범을 극한 위기로 몰아세우며 전율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6회는 전국 가구 기준 11%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한영은 해날로펌 대표 유선철에게 엄준호 검찰총장을 해날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비록 유세희의 난입으로 대화가 중단됐지만, 이한영은 엄준호를 포섭하는 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홀연히 자리를 떴다.
구글이 판사 승인 없이 발급된 소환장에 따라 영국 학생 겸 언론인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의 개인정보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ICE 요청에 따라 토마스-존슨의 구글 계정 정보와 사용자 이름, 주소, 서비스 이용 내역을 넘겼다. ICE는 여기에 더해 IP 주소, 전화번호, 신원 정보, 계정에 연계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번호도 확보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그가 2024년 뉴욕 코넬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공천헌금 문제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단식 엿새째’라는 제목의 자필 글을 올리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단식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날 장 대표는 잠시 국회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뭔가 달라지고 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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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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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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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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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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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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