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선거권 보장 대책의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확대해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일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최근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입장 표명 없이 묵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의원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 정가 등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 선관위가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홍 시장의 배우자는 즉시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되고 있다.이날 김해시의회 민주
검찰이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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