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의회 등 지방정치 선거제 개혁을 골자로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묵은 정치개혁과제의 하나가 첫발
광역·기초 의회 선거제 개혁을 통한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19면임 의원 등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의를
원주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윤경미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다.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기본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및 판례 △지방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전 질문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인공지능 시대 대응 방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합의를 거쳐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
범여당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구제로 개선하고 광역의회는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지방 의회 선거제 개혁안을 뼈대로 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의회의 정당판이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시절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러 조사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경남도의회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맡아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문제가 된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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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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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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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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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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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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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 피해 1년 새 2배↑… 강명구 의원 “근본적 예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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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이 1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강명구 의원은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깨씨무늬병 피해 확산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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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한우·TV·위스키 등 창고 대방출"…국가대표 쇼핑축제 '쓱데이' 30일 개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 축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가 오는 30일 역대 최대 규모와 혜택으로 찾아온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주요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축제 쓱데이는 고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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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올텐가' 3000대 드론 캐릭터 쇼…"동화 속에 들어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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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025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올텐가' 이틀째 행사로 '캐릭터 드론쇼'와 주제공연이 전남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펼쳐져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6만평의 오천광장은 남쪽 주차장 입구부터 북쪽 출입구까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를 준비한 순천시는 이날 약 10만 명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