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7일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선거관리위윈회는 지난 총선 직후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내달 중 수사를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구속됐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 전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박 전 상임감사는 예비후보 시절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대구참여연대는 28일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고발했다.하지만 최근 대구경찰청은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만 소환 조사 하지 않는 등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총 142매를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및 제256조(각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구청장과 문 의원 등 13명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