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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 모 전 영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5~2021년 6년간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5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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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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