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이 소멸임계점에 와있다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치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워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확산과 다채널 경쟁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최 의원은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소원 심리에 오른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소멸을 막을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같은 주장이 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를 털린 통신사들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최악의 사이버 재난을 불러온 통신사들의 허술하고 취약한 보안체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진행한 이동통신 사업 분야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SKT는 매년 ‘매우우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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