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위원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T가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는 방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3일까지였던 방통위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SKT 측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가 1년 만에 두번 접히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중부뉴스통신 =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중부뉴스통신 =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사실상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의 고객 분쟁 사안에 대해 직권조정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 자율에 맡겨왔던 보상 기준
중부뉴스통신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
중부뉴스통신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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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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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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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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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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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설악산 배경으로 '설악산 책방' 개최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설악산 탐방안내소 일원에서 ‘설악산 책방’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강원문화재단 ‘2025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에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의 일환이다.‘설악산 책방’은 지역 도서관, 독서모임, 서점 등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예술교육 네트워크 ‘설악북클럽’이 주관해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설악산 자연탐사’를 비롯한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 속초만의 특별한 장소성과 의미를 더한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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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 명절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수요가 높은 한과류, 떡류, 수산물, 과일, 선물 세트 등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점검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표시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운반차량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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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소식] 성해련 성남시의원 “장애인 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