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이 ‘소통의 날’ 행사를 재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포항사무실에서 ‘제47차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후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가지는 행사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소통의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관계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주민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이달부터 ‘소통의 날’행사가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지사의 ‘당선 유지’에 힘입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오 지사는 1심과 동일한 9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사직을 이어나가게 됐다.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상 ‘사법 리스크’의 최대 위기였던 항소심에서도 당선을 유지하게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인천시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과 같은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협의회장은 지자체가 아닌 정당 측이 부여한 직책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고 최근 인천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100만 원을 건네받았던 피고소인 조씨는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김○○측의 회유와 사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1심, 2심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면서 2024년 1월 29일 광주지검에 위증죄의 자수서를 제출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강종만 군수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1일 광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4·10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남영희 전 부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남 전 부원장은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 운영에 무신경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