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씨가 김씨 퇴장을 요구, 칸막이가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퇴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변호인 측 의견도 물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재판이 문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5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해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경찰은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 전자기기 및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양 당선인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경찰이 인천시의원 A씨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총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A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B씨를 통해 13명에게 모두 2,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군수 선거를 앞두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지만 별 것 없었다. 경찰이 가져간 것은 없었고 컴퓨터만 뒤져보고 돌아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4∙10 총선 출정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