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자칭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의 5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서 파행했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로 구성된 데다 재판 관련자도 포함됐다면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뒤 퇴장했다.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모두 23명이 채택됐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들어갔다.여기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 단위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로 밀어붙였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인 만큼, 그에 맞춰 증인·참고인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정모 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
오는 10일 시작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사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정부 각 부처와 충북도, 검찰과 경찰, 민긴기업 관계자 58명이 확정됐다.정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전현직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전현직 장관과 재난관리 부서장, 환경부와 국토부 전현직 장관과 재난관리 부서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북도 재난부서 관련자, 이범석 청주시장과 재난부서 관련자들이 포함됐고 검찰에서는 검찰총장과 전현직 청주지검장, 경찰에서는 전현직 경찰청장과 충북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한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9일 1호 법안으로 내놨다.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당이 13일 한동훈 국민민의 전 대표의 특검 출석을 압박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아니냐"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출석 요구를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증인 출석 요구에 '할 테면 해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여야 간 첨예한 공방 속에 열렸다.후보자의 핵심 공약인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구상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 재직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침묵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청문회 내내 긴장감이 이어졌다.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논란까지 겹치며 검증 공방은 정책, 과거 행적, 청문회 운영 전반으로 확장됐다.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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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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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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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글로벌 ESG·탄소중립 협의체 및 글로벌 자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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