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비서실의 국민 여론 파악 등 민정 기능의 부재를 개선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 부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이같은 기능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것이다. 한때 유력하게 거

김천시는 20일 법무부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민관리청 유치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의 동력도 만들 것이라는 판단에 경북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TF 팀을 구성하고 발족했다.법무부는 지난해 이

세종소방서가 2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소방서 소방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소방정책 발전 및 지역 소방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소방안전 정책 추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사회 인사, 재난안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소방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늘 중장기 정보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K-FINCO는 최근 건설업역 개편과 보증시장 개방으로 인해 보증기관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객인 전문건설 조합원사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IT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컨설팅 용역 사업은 본격적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추진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밋섬 측은 계약지연이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20

제주유나이티드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이름없는 유니폼'을 착용한다. 치매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 K리그 최초로 시도되는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다.제주는 연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 성장을 위해 갖춰야 할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 ESG 경영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며 진정한 제주도의 축구단으로써 이를 적극 실천하자는 차원이다.제주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치매'에 주목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중국 당국이 불시에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