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이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합천군은 3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및 차량의 등기·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법무사, 자동차 영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명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요건, 신청 서류 안내 ▲비과세·감면 사유별 유권 해석, 판례 ▲업무 대행시 주의사항 ▲지방세 권익 보호 제도 및 구제제도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군은 자체 제작한 책자를 활용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 및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