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제22대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에 선출됐다.최 신임 회장은 부산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2001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주대 인문사회대학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환경부 규제정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최 신임 회장은 올해 한국비교공법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의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최 신임 회장은 “인공지능, 항공·우주, 코인
김호철 감사원장은 1월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한국은행
충주시는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 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충북 충주시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동현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했다.이를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다시 나선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특정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2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김 총리 요청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방첩사령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법제처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피습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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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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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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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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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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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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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소비이벤트 추진
영월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영월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소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영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 약 28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목록은 영월군 누리집 ‘새소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소비 이벤트는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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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24명...11억씩 배당
7일 이뤄진 제121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4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229만840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7, 9, 17, 27,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5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2881만8259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649명으로 94만841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21만166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313만9766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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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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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의 행정철학을 담은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포항문화예술회관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