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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제22대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에 선출됐다.최 신임 회장은 부산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2001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주대 인문사회대학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환경부 규제정비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최 신임 회장은 올해 한국비교공법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의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최 신임 회장은 “인공지능, 항공·우주, 코인
김호철 감사원장은 1월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07. 9월부터 ’26. 1월 현재까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한국은행
충주시는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 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충북 충주시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동현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했다.이를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다시 나선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특정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2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김 총리 요청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방첩사령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법제처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피습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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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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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 설치..."모든 손실에 전적인 책임"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설치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또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
美 CFTC, 정치·스포츠 예측 시장 규제 완화...주 단위 단속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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