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오는 7월부터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향후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국제공항 등 도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1만원이 7000원으로 30% 인하된다.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과 6세 미만에서 공항·항만 관계없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개정안은 오는 7월 1

경인교육대학교는 지난 3일 법제처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원 총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어려운 법령 용어나 문장을 찾아 고치는 등 정비를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입법 기술 관련 연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또한 학술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강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교류·협업해 나갈 예정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