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CCTV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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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퇴직금 체불 사업주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울 중구에 소재한 **포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는 이달 1일 대표 B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박정민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처리를 위해 B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거주지까지 찾아가 소재 수사했으나, B는 주거지와 공장을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이
정부와 정치권에 금품과 청탁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한 총재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들어섰다.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3차례 출석 불응 사유에 대해선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설명했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었지만, 한 총재 측이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히며 국면 변화가 예상된다.한 총재 측은 14일 “심장 시술 이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이나 18일, 특검이 지정하는 시간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내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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