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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맡아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재판 일정 조정 끝에 이달 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애초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윤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윤 구청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을 인출해 홍보 문자 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으며, 이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전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는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았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번 재판에서 “당시엔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전씨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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