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누리집과 구속영장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인천에서 일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자신을 법원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사칭범은 A씨에게 “지난주 발송한 법원
대전 대덕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견 수렴을 위한 제보를 받는다.대덕구민을 비롯해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10월 말까지 제보할 수 있다.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것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된다.전석광 의장은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행감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현장에서도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지시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P새마을금고에서 지점장이 법인을 통해 자신이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실은 지난 2023년 MG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이해상충으로 적발돼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행정안정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출액 규모 등을 들어 집중 실사를 예고,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P새마을금고와 제보자 장모씨 등에 따르면 이 새마을금고에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53·현재
인천대교가 장애인 차량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장애인 A씨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장애인 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 하여 1주일에 2번씩 인천대교를 통행을 하였으나 얼마 전에 인천대교로부터 고속도로 미납 문자를 2통을 받았다며, 1차 문자를 받았을 때는 차량에 설치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가 후불제라 미납한 요금이 발생 할 수 없어 스팸 문자로 생각해 무시했는데, 2번째 문자를 보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고 문
배우 송하윤을 둘러싼 학폭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된 가운데 학폭 폭로자 A씨가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이유를 밝혔다.30일 ‘연예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이 악물고 한국 온 송하윤 학폭 의혹 제보자 증언 1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는 송하윤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주장해온 A씨 인터뷰를 통해 “송하윤의 강제전학은 사실”이라며 “작년에는 ‘학교 폭력은 있었지만 휘말려서 간거다’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올해는 ‘학폭 없었다’ ‘폭행도 없었다’ ‘강제전학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4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 조사기록이 경찰 이첩 직후 ‘회수’된 경위와 보고·결재·통신 기록의 정합성을 다시 따지고 있다.유 전 관리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경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그는 18~2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특검은 ‘경찰 이첩 → 기록 회수 → 군검찰 입건·영장 판단’으로 이어진 의사결정 라인을 문서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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