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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뒤로 다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하고 일관된 판결을 촉구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강력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주요 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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