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던 B씨 승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1심 속행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열린 공판서 공방 중 검찰 측 공세가 한층 거세졌다.녹음파일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단의 의견과 관련, 추가 증거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과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선관위의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금일 발표했다.아래는 전문. ■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ㆍ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 준공에 관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로봇랜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가 미비

양산경찰서는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의혹이 일었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A씨는 김 전 의원이 해당 기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전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에는 시의회 징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