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국가안보국,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비밀경호국과 ‘건라’ 랜섬웨어에 대한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권고문은 한미 양국 수사기관 공동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최신 공격기법과 침해지표를 반영하여 국내외 기관과 기업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포됐다.‘건라’는 2025년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으로 최근에는 ‘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년간 1조773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환급률은 22%대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피해액 1조77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돌려받은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국가공인속기사인 최종권 대표가 2026년을 맞아 ‘대한제일녹취명장’을 개업하고, 블로그 ‘녹취명장 기록사관’ 운영을 개시하며 전문 녹취 서비스와 법률 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40년간 현장에서 속기 업무를 수행해 온 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 제출용 녹취록, 민·형사 사건 녹취록, 각종 회의 및 인터뷰 녹취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녹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진 양성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녹취명장 기록사관’ 블로그와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녹취 관련 실무 정보와 법률 상식을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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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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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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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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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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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토스·PFCT, 중저신용자 대출심사 문턱 낮춘다
기존 신용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계좌·카드·투자·보험 등 대안정보를 활용한 모델이 저축은행 여신심사에 적용된다.고객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구분해 기존 신용 평가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던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AI 기술금융사 PFCT와 함께 금융업권 최초로 맞춤형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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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달리는 자율주행택시 급증...예상 못한 사건사고 이슈로
실전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들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자율주행 택시가 대처하도록 학습되지 않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예외 사례가 늘면서 교통 흐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도 종종 연출되고 있다.일부 예외 사례들은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뤄진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웨이모 차량 약 1600대가 최소 2분 동안 멈춰 버린 것도 언론들에 대서 특필됐다.뉴욕타임스 최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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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며 이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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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조례안 등 20건 의결…하남시의회, 4일간 임시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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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 17억 7500만 원 감액 수정 가결
안성시의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동안 진행한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주재한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이날 본회의는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