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홍○○ 의원 징계의 건 관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의 일부가 됐다. 글로벌 사업이 확대될수록, 기업이 얼마나 법과 윤리를 체계적으로 관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
김만식 기자 =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했다.정용래
11월 27일 정치권은 법과 원칙을 둘러싼 충돌이 한겨울의 기압골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강하게 밀려드는 하루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 퇴정 검사들’에
"교무실의 선생님도, 행정실의 주무관님도 이제는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
인천 동구는 지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입법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서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이성훈 ㈜쇼노트 대표이사는 “뮤지컬 산업은 공연시장 매출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전용극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뮤지컬을 「공연법」상 ‘실연’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포괄적 ‘예술’개념으
경북교육청 ‘안전 최우선’ 지침 비웃는 영주교육청의 안일한 공사 감독학생 건강권 위협하는 비산먼지 방지막 미설치... 공사업자 두둔에 안전은 뒷전영주서부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철거 현장이 법과 원칙이 실종된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약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방지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시공사인 주식회사 P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비산먼지를 사방으로 날리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더 큰 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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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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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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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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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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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