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김만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고 발굴하는 곳에 복지가 닿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흘 연속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사법권의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 아파트, 증여, 가족 거래, 자녀와 친인척, 특혜와 청탁이다.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말하고 국민에게 공정과 절제를 요구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자신과 가족의 문제 앞에서는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그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라면 그 어느 자리보다 사실과 증거
공직사회 청렴은 딱딱한 규정 암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상 업무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실천이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다.대구 군위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법령과 제도를 퀴즈로 익히는 ‘도전! 청렴 골든벨’을 열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
경북 고령군은 정광호 부군수체제로 군정을 이끌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군은 故 이남철 군수 생전 뜻과 군정에 대한 헌신을 기리며, 3일 영결식을 비롯한 군장 절차 마무리 후,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군정 운영 전반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정광호 권한대행은 “군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안정적으로
국가의 원칙과 법치 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넘긴 특정 지역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주며 후보 대학을 다시 정해 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법과 규정이 정한 시한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특정 지역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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