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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올림픽공원 가득 채운 음악···‘KB 조이올팍’ 2만명 운집
KB국민은행은 지난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6’에 관객 2만여명이 몰렸다고 21일 밝혔다.‘KB 조이올팍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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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은둔이라는 변명 뒤에 방치되는 고독사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고독사 현장의 모습은 하나같이 쓸쓸하고 참담하다. 문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고, 수개월 동안 전기와 가스가 끊긴 채
제주도, 한라산둘레길 안전관리 강화…10~11월 합동점검
한라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숲길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안전산행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
개인컵 쓰는 제주, 1년 새 이용 3배로…‘탈(脫)플라스틱’ 실천 확산
제주지역 카페에서 개인컵을 내미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지난해 6월 시작한 ‘개인컵 할인매장 지원사업’으로, 카페 등 음료 판매점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로 피어난 제주정원,‘청년정원드림프로젝트’결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된 ‘청년정원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조성한 실습정원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문을 열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산림청, 한
서귀포시, 네팔 홍수 피해 주민 돕기 성금 모금
서귀포시는 27일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공직자 대상으로 구호성금 모금을 총 910만 원을 모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