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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민영경제에 속하는 사영기업은 ‘중국 국민이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영리법인, 비법인조직 및 개인 공상업소 등’을 말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 4월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되었다.2020년부터 약 3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계경제
집권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남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한 적을 만났다. 바로 ‘법원’이다. 지난 28일 뉴욕 맨해튼 소재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 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 급증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24세의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6년이 지난 지금, 같은 방식의 죽음이 반복됐다.이번에도 현장은 외주 노동자였고, 혼자였다.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김용균 사망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그의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이것은 단순한 인재가 아니다.국가가 막지 않은 죽음, 책임을 외면한 구조, 법과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채 방치한 결과다.반복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법안에 대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라며,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마트를 이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중장년·청년층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하게 되고, 결국 ‘쿠팡·배민 특혜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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