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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에 가면 ‘법대로’라는 도로가 있다. 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명명했으며, 그 취지를 나타내는 표지석도 세웠는데 이렇게 시작된다. ‘법은 우리들 곁에 있고, 법이 바로 서는 곳에 정의가 있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곳에 꿈과 희망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열매 맺는다.’지난 4월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법의 날을 보내면서 최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구절로, 핵심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한 최고위 공무원이다.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할 일은 헌법의 수호와 국가보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을 탄핵 파면을 선고한 것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보여 주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이었다비상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은 위기에 처 했었다. 국민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등록된 181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중 11%만 실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활성 상태로 분류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5일 보도했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운영, 재무 기록 유지,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지만, 89%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대선캠프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겠다"고 했다.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도 전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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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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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가정의 달 맞이 행복 나눔 실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 활동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수도권본부 직원봉사단은 관내 서울 용산구 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의 실내외 환경을 정비하고 어린이날 기념 체육행사와 보육 활동을 지원했다.또 오는 8일 어버이날에는 청파노인복지관을 찾아 1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함께,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카네
원주시, 지역 봉사단체와 '라스트 클린업' 활동 펼쳐
원주시는 지난 29일 태장2동에서 지역사회의 뜻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라스트 클린업’ 활동을 펼쳤다.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민·관 협력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망자의 주거환경과 유품을 정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진행된 16번째 활동에는 상지대학교한방병원봉사단, 원주다함께봉사단, 봉주르
대부도~풍도~육도 '서해누리호' 주말 운항 1일 2회로 확대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서해누리호의 증회 운항은 오는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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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 수십억대 소송…'광고계 '손절', 김새론 스캔들' 나비효과 어디까지?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하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및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의 일이다. 한류를 이끌던 정상급 배우의 갑작스러운 추락에 연예계는 물론 광고계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광고계 '손절' 시작되나…30억 소송의 서막법조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중 최소 2곳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