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법안이 24일 오전 법사위를 넘지 못하자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다시한번 대구경북통합법안의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저에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도시재생사업은 철거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 지역 여건을 조사하고, 인구 감소·사업체 감소·주택 노후화 등 도시 쇠퇴 요인을 분석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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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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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제주 초청 강연..."이재명 대통령 국민 행복 함께 만들어나가자"
더민주제주혁신회의와 제주KDLC, 먹사니즘제주네트워크,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청 강연회가 15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김용이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과 성공-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시정과 도정의 혁신에 성공했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당소속 도의원 및 주최측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용 부원장은 성남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양정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구좌·우도의 새로운 미래 만들겠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구좌읍 김녕남2길6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행사에는 김상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및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양 예비후보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침체 되었고,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로 거주환경은 낙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농어업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답은 항상 주민 속에
박승호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환동해 하늘길 공약 제시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환동해 하늘길 개척’ 공약을 제안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은 이미 포스코를 비롯한 세계적 산업역량을 갖춘 도시인 만큼 이제는 시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국제 하늘길
[칼럼] 그 길목에 헤어샾
불이 꺼져 있었다. 의아한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우철이가 단골로 다니는 헤어샾이다. 얼마 전 지인에게 헤어샾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 빨리 문을 닫을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막상 눈앞에 부딪치고 보니 그 실감이 못내 섭섭함과 불만으로 따라왔다. 우선 그가 왜 헤어샾의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영업 부진 탓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폐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모색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
위성곤, 제주도 경선후보에 “상처뿐인 네거티브 멈추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도한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로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은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문대림 후보와의 3인 회동을 제안했다.그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의 네거티브 정치가 당원과 도민들께 남긴 상처가 여전히 깊다”고 진단하며, “현재 SNS와 기사 댓글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