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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7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차전지 특별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국회는 17일 제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피해자 생활·심리지원 및 유족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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