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의 위헌 논란 해소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오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토소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가 본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3주전
영종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과 연결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준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로 “도시계획·산업·관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항복합도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남도와 부산시는 “더 이상
최근 해상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여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상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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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태양광 관련 실체 뭔가?...의혹 제기에는 근거 제시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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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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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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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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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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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황성문화공원 내 맨발둘레길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황성문화공원 맨발둘레길은 황성동 940번지 일원에 총연장 1.4㎞ 규모로 조성됐다.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자연친화형 포장 방식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맨발로 걸으며 자연의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둘레길에는 적운모를 살포해 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