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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 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국가안보와 국방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한기호 국희의원이 지역구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팔을 걷었다.화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면 사창리 군비행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대체부지 제공을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한기호 의원은 지난 2일, 사내면 사창리 군비행장 부지를 방문해 최문순 화천군수로부터 그 간의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청취했다. 이어 대체 비행장 부지인 삼일리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 여건 등을 살폈다.화천군은 지난 2022년 2월,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합의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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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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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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