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규제자유특구의 메카, 경상북도…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영두 김해시장 "두 분 국회의원, 큰 힘 되어 달라"
"그간 민홍철·김정호 두 분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으로 매년 국비 확보액을 갱신하며 김해시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도체 용수 확보 경쟁 속 전북 소외 우려”…전북도의회, 물 전략 마련 촉구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계획과 관련해 전북이 물만 제공하고 산업 기회는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전주8·농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득수 군수 '1호 약속' 현실로…임실군, 읍면장실 1층 이전 추진
한득수 임실군수가 민선 9기 취임과 함께 약속한 주민 눈높이 행정의 첫 번째 과제인 읍·면장실 1층 이전이 추진된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취임 직후 "고령층과 교통약자가 면장을 만나기 위해 2층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읍·면장실을 민원실과 가까운 1층으로 이전하고 상시 민원상담 체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군은 2층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사회 기여 5조원’ 후속 행보…미소금융에 2000억원 출연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삼성전자가 앞서 발표한 ‘5년간 사회 기여 5조원’ 계획의 후속 사업 중 하나다.출연 재원은 삼성전자와 주요 금융 계열사가 함께 마련한다. 삼성전자가 1500억원을 부담하고, 삼성미소금융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들이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이번 출연금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주올림픽 원점 재검토…현실적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원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선 9기 도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