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있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있냐는 지적이다.국민의 목소리와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쫓는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이 정치를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필요없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공무원들은 어떨까라는 점이다.국민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위치는 미묘하다.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수고한다’는 한마디에도 인색하다.공무원들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뭇매를 맞는다. 그렇다고 못마땅한 내색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인의 선택은 어디까지 개인의 몫으로 남고 국가의 보호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될 수 있는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과 일련의 사태를 보며 묻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전날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며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끝없이 발의되고 있다.과연 이들 사법개혁이 전 국민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 하
대통령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주택 등을 6채 보유하면서도 '대부분 실거주용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4명이 최근 송환됐다.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성과라 설명하지만, 일부 국민은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한 모습 때문이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귀국이 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
제12회 울산시 조찬기도회가 지난 11일 울산시 남구 대암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김기현 국회의원,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상기 남구 의회 의장,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웨신대총장 배광식 목사, 울기총회장 박향자 목사 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취업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외교부에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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