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인신공격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는 "중수청 소속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반대 입장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들어봤음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긴다'는 판사 출신인 박판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대통령실은 ‘땜질식 졸속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정교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취지를 내비친 반면, 정청래호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앞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두면서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끝에 이견을 좁힌 것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저녁 만찬을 갖고 검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2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만찬에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더불
13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18시간전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 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사실상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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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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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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