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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인공지능 기술이 연말 사기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면서,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가 커지고 있다.23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 리서치의 연구를 인용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3만3500건 이상의 피싱 공격이 발생했으며, 1만건 이상의 가짜 연말 광고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됐다고 밝혔다. 특히 AI는 가짜 웹사이트 생성, 피싱 이메일 작성, 광고 캠페인 자동화까지 지원하며 기존보다 정교한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영화 예고편을 제작·게시해 온 유명 채널 두 곳을 폐쇄했다. 2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유튜브는 스팸 행위와 오해를 유발하는 메타데이터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널들을 폐쇄했다. 유튜브 측은 영상 제목과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혼동하게 만든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채널인 스크린 컬처와 KH 스튜디오는 각각 인도와 조지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합산 구독자 수 200만명 이상,
AI 음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뮤지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가짜 음악이 급증하며, 뮤지션들이 "완전한 쓰레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AI 음악 사기를 막기 위해 7500만개의 스팸 트랙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가짜 음악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AI 음악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뮤지션들은 AI 음악이 정체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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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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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양양군의회 부의장, 2025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이명숙 부의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명숙 부의장은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통계·지표 자료와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기반으로 심사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명숙 부의장은 지난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주민 안전 증진 분야의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강원소방,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참석...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응급환자 수용 지연문제 등 현안 대응방안을 23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혁신 ▲중앙-지방 정책 연대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회의 후 강원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일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