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엑스에 글을 올려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소개하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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