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교육단체들이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6개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을 은폐한 조사 결과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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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에 따른 공적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농촌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노동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19일 열린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에는 청년,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자료는 조사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며, 누구에게나 고유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의 가치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는 5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는 고 현○○ 선생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며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이 사
울산 노동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 제도를 두고 청년 일자리 잠식 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광역형 비자 제도는 현대중공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 대기업인 HD현대중공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 이주 노동자로 대체하려 한다”며 “협력업체에도 이주 노동자를 대거 투입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형 비자 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시런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은 교육청이고, 민원 대응의 관리·감독 책임도 교육청인데 책임은 오직 학교 관리자 두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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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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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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