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술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습니다”대구로 모인 전국 문신사들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보건협
구글에서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얼굴만으로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프로젝트 게임페이스'를 진행 중이다.1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하드웨어 대신 웹캠으로 게이머의 표정과 눈썹, 입의 움직임 등을 인식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기술이다.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 표정과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조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이번 재판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수백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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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 26일 개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시 신흥바다낚시공원에서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주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살면서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바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진행된다.낚시는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배멀미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수 있도록 해상 가두리 낚시터에서 진행하며, 슐런대회와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즐거운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다어상, 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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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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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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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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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날씨 어때요?..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릴 가능성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은 23일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한 ‘2024년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오는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했다.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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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각각 3000원 인하된다.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는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또 면제 대상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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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다문화사랑회 새꿈학교는 학생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5일 나들이를 시작으로 6월까지 4회에 걸쳐 다문화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평소 맞벌이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날 나들이 행사를 통해 부모, 자녀간의 친밀감을 형성하였다.새꿈학교는 첫 번째 수업인 용인 애버랜드 나들이에 참여한 가정에 한해 6월 8일부터 한 달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 교육, 소통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은 ‘부모가 먼저 행복한 회복탄력성’의 저자이자 리바운드스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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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용산의 하수인으로 남기로 선택한 국민의힘은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어코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22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만을 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부결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만이 아니다. 국민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선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군 장병의 인권, 청년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