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이번 재판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수백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술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습니다”대구로 모인 전국 문신사들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보건협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눈썹문신과 같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초석을 13~14일 대구지법이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쌓기를 염원합니다”. 서은경 대한미용보건교육원 원장.대구가톨릭대 학점은행제 미용·경영학전공 겸임교수)은 지난 8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면서 크고 작은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크기와 상관없이 문신을 새기면 암 발병 위험이 21%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7일 영국 일간지 더 썬이 전했다.스웨덴 룬드대 연구팀은 문신과 림프종이라고도 알려진 림프계 암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림프종이란 전신 곳곳의 림프절이나 림프계 기관 등에 생기는 암으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생긴다.연구팀은 스웨덴 국가 기관의 등록을 통해 림프종 진단을 받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두 개의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시 ‘문신이 사랑한 마산’은 문신이 꿈에 그리던 고향이자 문신 예술의 원천인 마산을 주제로 한 전시이며 두 번째 전시 ‘문신미술관 30년의 기록’은 사립에서 시립으로 이어지는 미술관이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다.‘문신이 사랑한 마산’은 〈나의 마산〉,〈정〉,〈문신의 정원〉 3개의 전시로 구성된다.〈나의 마산〉은 문신의 삶과 예술에서 ‘마산’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전시이며 문신의 마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
영주경찰서는 7일 관내 아름다운 피부과와 상호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신 제거 사업 ‘누리봄’ MOU 체결했다. 누리봄은 ‘세상을 봄처럼 늘 희망 있게 가꾸다라’는 순우리말로 충동적 불법 문신을 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비행이나 재범을 방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협약을 통해 서가 문신 제거 시술 희망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고 피부과에서는 서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정보 및 문신 사진을 검토해 최종 시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김연진 아름다운 피부과의원장은 “경찰서와 청소년들의
영주경찰서는 7일 영주 지역의 아름다운피부과와 상호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신 제거 사업 ‘누리봄’ MOU 체결을 했다. 누리봄은 세상을 봄처럼 늘 희망 있게 가꾸다라는 순우리말로 충동적 불법 문신을 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비행이나 재범을 방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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