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당일 찾아가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전날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부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본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철회로 관할 법원에서 그대로 심리한다. 유족 측은 윤 씨에 대해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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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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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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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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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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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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