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배심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 사건명을 삭제하고, 재판부 적용을 2심부터로 제한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배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재판부 쇼핑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극물”이라며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결국은 입맛에 맞는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등 43...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형사11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
광주광역시의회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전담 재...
법정 모욕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다시 감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19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청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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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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