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곽 위원
전력거래소가 연말을 맞아 22일 노사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특히 장보기 활동에는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력거래소노동조합 이진우 위원장, 우리노동조합 한충희 국장이 함께 참여해 상생과 노사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오전에 진행한 장보기 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반디상생펀드를 재원으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추진됐다.전력거래소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이화영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방침이다.법무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형사11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 관련, 법원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과 15~19일로 계획됐던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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