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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인원이 포착됐다. 특히, 가장 구조물 가장 아래에 있는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었다. 선란 2호는 한중 잠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문대림 국회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선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9월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10월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면서 중국이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한국은 전략적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한 현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
최근 고물가와 관련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20% 이상 뛴 것은 사실상 '시장 실패'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발맞춘 행보다.◇ 李대통령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 가능"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최근 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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