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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도민 혈세를 낭비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운항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도정질문에서 “작년 10월 운항을 시작한 칭다오 화물선에 연말까지 도민 혈세 120억원이 지출된다. 물동량 예측·정책 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물었다.위 지사는 “칭다오 국제항로에서 혈세가 낭비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후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칭다오 직항로 개설은 민선 8기 오영훈 전임 지사가 시행한
동료 의원을 향한 무리한 화풀이성 징계로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시민이 낸 혈세 31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은밀히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으며, 인적 쇄신을 핑계로 제9대 의회의 위법 논란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책임 공방만 무성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9대 의회가 남긴 변호사비 지출 건의 위법성 여부다.제9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징계 불가 권고를 묵살한 채 이수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행했다.그러나 심의를 주도한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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