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재영 정부에 대해 땅장사·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혈세 낭비 민간 참여 사업도 즉각 중단해 진정한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공급도 확대하고 LH(한국토지투
울산사회교육연구소 이철수 소장이 무소속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의지를 밝혔다. 이철수 소장은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혈세 낭비로 무너져 가는 울산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행정으로 울산의 미래를 다시 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이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울산 자치정부 30년,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반복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난맥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관급사업 전면 재검증 시스템을 도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와 인격 모독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의회의 도덕적 자정과 책임 정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13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고도,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은 의원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방어하라고 만들어 준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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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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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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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천연한 의미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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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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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2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6·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입장을 밝혔다.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일반인으로 돌아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현 의원은 지난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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