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만성 적자에 빠진 월미바다열차와 영종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예산 낭비·부실 운영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용인경전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 주최의 국회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교수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신승근 교수는 먼저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며
평택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 비만 등에 대한 조기 진단을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을 실...
지난 7월 1일부로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기존 시설 공간이용 계획을 전면 폐지하거나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가 지난달 6억원을 들여 공사한 북카페, 컴퓨터 교육장 등 일부 재단시설물이 무용지물 될 판이다. 예산낭비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7일 인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다음 달 6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북유럽 국외 출장을 계획한 가운데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수행직원 2명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출장에는 충남 15개 시군 의장들이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정책 사례견학이 목적이다. 하지만 다른 시군 의장들이 수행직원 1명만
충남 천안시의회가 최근 취소된 의장단 중국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또다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수억 원대 예산 손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초청’ 의혹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중국 위해시 문등구 연수는 심의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됐다. 언론 취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재단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유로 현 청사에서 불과 2.5㎞ 떨어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이전 비용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매년 1억8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특히 재단이 이전하려는 장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분야 BIM 설계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건설정보모델링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하여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해
안양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00일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총 2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6건의 조례안 중 77건이 의원 발의로 추진돼 정책 주도권을 강화했다.시정질문 29회, 5분 자유발언 56회를 통해 예산 낭비, 사업 부진, 민원 미이행 등 주요 행정 사안을 점검하며 투명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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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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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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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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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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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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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기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 설명회을 열었다.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시 광교신도시 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는 회사의 보증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설명회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경기신보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보증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위기 대응 중심의 보증 제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재도전·녹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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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7월 31일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총 71명의 해외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필리핀 로살레스시 6명, 라오스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입국 직후 실시된 설명회에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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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 민선 8대 시장 궐위사태로 시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정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유정근 부시장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강조하며 책임행정을 펼치면서 시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부터 시정 공백 없는 행정과 시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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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7월 31일 밤 10시 46분경 상가건물의 2층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창원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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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1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원은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준비 실태와 제도의 보완 필요성 진단에 나섰다.경상원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운영 소상공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