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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사과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등장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김수민 청주 청원조직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계엄은 명백한 과오로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김수민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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