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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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KUVEC, ‘베트남 축산물관리체계 현황과 현안’ 세미나 성료
한국과 베트남의 축산업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OICA와 건국대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사업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축산고등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KOICA-건국대 베트남축산고등교육센터의 김수기 센터장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 30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베트남 주요 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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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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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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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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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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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이 17일 중국 칭다오의 '동방에덴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서 '익산판 에덴 프로젝트'가 왕궁 생태복원사업에 접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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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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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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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한들상권 버스킹 공연, 함양군민과 즐기는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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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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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관리기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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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해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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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협회, 2024 신인음악회 오디션 성료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를 위한 오디션이 지난 11일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제주음악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4 신인음악회는 ‘소망’을 주제로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션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