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충북노동단체가 지난 20일 경남 진주 BGF로지스 물류센터 앞에서 한 조합원이 운송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다.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성명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한 동지가 사측이 강행한 2.5톤 대체 운송 차량에 깔려 끝내 숨을 거뒀다”며 “이번 참사를 불러온 원청과 경찰 당국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비극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과 이를 비호한 공권력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살인”이라며 “사측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경찰, 원청 교섭을
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하는 사건에 대해 최근 소년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사건 발생 2개월 여만에 정반대 결정을 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규탄했다.제주교사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1년 여만에 소년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2025년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들'을 공천하는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어 "비리는 '훈장'이고 선거는 '방탄복'인가"라며 "'범죄 피의자 공천' 민주당의 '막장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2심에서
충북 지역 노동자들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2026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노동 정책 규탄 및 노동 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저지’, ‘물가 폭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앉았다. 이들은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임을 선포한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노동해방을 향해 굽힘 없이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국민의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선거 후보는 17일 ‘괴강 힐링테마파크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괴강변 일대를 충북 대표 힐링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며 자연정원을 활용한 대규모 수변 관광개발 구상을 제시했다.이 공약은 괴산의 대표 청정 수변자원인 괴강 일대를 활용해 전망대와 달빛 출렁다리, 산책로, 어드벤처 시설, 힐링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자연경관과 체험·휴식 기능을 접목한 복합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관광 추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괴산청소년수련원 자리에는 리조트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서귀포의 현안인 ‘민생경제’, ‘의료안전’, ‘미래먹거리’, ‘관광’이라고 적힌 박스를 김성범 후보가 메고 있는 지게 위에 함께 올려놓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는 김 후보가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