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23일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한 것과 관련 "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정무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무위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후 3시경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 후 20일 만의 도발이며, 올해만 15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백해무익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조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천안시 동남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발언을 규탄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4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농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최소한 생활을 위해 규정하는 법적 임금일 뿐”이라며 “업종별·국적별로 노동의 차이를

인천 옹진군의회 의장이 보신탕 가게에서 외부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26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동물 잔혹사를 이끌었던 ‘개 식용 산업’ 종식을 담은 특별법에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개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개 학대 살해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앞서 이 의장은 지난 24일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 보신탕 전문점에서 특정 전문직 모임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총 24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개고기가 들어간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체육 관련 행사장에서 의전 순서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용인시 공무원노조는 26일 낮 12시 30분부터 시청 앞 하늘광장에서 용인시 팀장과 주무관 A씨에게 폭언을 한 용인시체육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오 회장이 의전 순서에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해 오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의 거대 보수 양당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헌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경실련은 국민 주도의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태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정 대변인은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수원시가 조례 발의를 저지한다며 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했다.14일 배 의원은 “최근 조례 폐지안 4건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아직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관련된 단체나 인물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중이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이 법률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수원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현재 배지환 의원이 폐지를 검토 중인 조례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