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공정거래법 위반·5억9천400만원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사유 협회,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법원 판단에 촉각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가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산란계협회는 공문을 받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
7시간전
첫 심문·추가 의견 제출 마무리…이르면 28일 인용 여부 판가름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산3동 지사협, 1마을 1특화사업 꽃보다 할매·할배 3탄 키오스크·장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 중구 남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1마을 1특화사업「꽃보다 할매·할배 3탄, 오늘 뭐해? 같이 놀자~!」의 하나로 어르신 대상 장보기 및 키오스크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 담은 행복 장보기’ 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력 향상을 위한 ‘터치 한번, 세상과 연결!’ 키오스크 체험으로 진행됐다.행사는 남산3동 관내 마트와 식당에서 진행됐으며, 참여 어르신 10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1대 1로 짝을 이뤄 직접 장을 보고 무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관 협력으로 돌봄 빈틈 메우는 달성표 아동 케어 ‘영양’ 복지
달성군이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와 손잡고 관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촘촘한 영양 복지 지원에 나섰다. 이번 영양제 지원은 돌봄 공백을 채우고 아동들의 건강한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방과후 돌봄과 통합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대구 최초 새마을금고․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개설 업무협약 완료
대구 남구는 지난 8월 25일 봉덕2동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된 사례로 대구 남구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맞춰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지난 4월 소화신용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봉덕2동새마을금고와의 협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로써 남구 관내 지방보조사업자들은 기존 구금고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스엠벡셀, 최대주주 에스엠하이플러스 등 주식 4000주 증가…에스엠하이플러스 장내매수
자동차 부품·배터리 전문 기업 에스엠벡셀이 최대주주 에스엠하이플러스 등의 보유 주식이 4000주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기간 중 주식 변동이 있었던 당사자는 에스엠하이플러스 1곳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26년 8월 21일 보통주식 4000주를 장내매수했다. 변경 전 보유 주식수는 5679만1644주였으며, 변동 후 5679만1644주에서 4000주를 더한 5679만1644주가 됐다. 변경 후 주식수는 5679만1644주로, 지분율은 51.05%로 기재됐다.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화피에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경상정비 계약 330억원 수주
플랜트 건설 기업 금화피에스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330억9823만원 규모의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330억9823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금액은 금화피에스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34억3350만원의 7.82%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동사의 최근 매출액은 15조4963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