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행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마포구 주민들은 7일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제주녹색당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판결과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관련해 비판을 가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오는 21일로 연기했다.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충북대학교는 14일과 16일 예정됐던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각각 1주일씩 연기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은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의대 증원을 위해 다른 국립대들도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항고심 결정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충북대 교무회의에서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

전국 32개 의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1550명 안팎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판단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